해피엔딩, 사례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회식이나 골프 모임 등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가정에 소홀해졌기에 의뢰인과 남편은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는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이어오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에 재차 반박해 내며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3년 넘게 이어왔다는 점
2)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족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외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 고객의 배우자로부터 외도의 상대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단순한 거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상대방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으로 인해 운영 중인 가게에도 악영향이 미칠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행위의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그 논리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에서 자주 논점이 되는 부정행위의 구체성을 반박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가게를 이용한 금액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유책배우자 간의 관계는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적으로 교류한 증거가 없는 점

3) 함께 식사하거나 단둘이 만난 기록이 없고, 이는 사적인 관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유책배우자와의 대화 및 만남이 모두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5)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며, 오해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상간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한 번 원고에게 들킨 상황에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6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대 남성과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형성해갔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이 가정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마음에 짐이 되어 상대 남성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불륜 행위를 강요했다며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 목적으로 상대 남성을 동반하여 일부러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불륜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상대 남성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는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6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상대 남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 1/3 수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성 선배가 있었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의뢰인과 남성은 남성의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 상담으로 한층 가까워졌는데요. 의뢰인은 힘들어하는 남성을 위로 해주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제안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이 헤어지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 역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부인(원고)이 상간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의뢰인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는 의뢰인과 남성이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
3) 교제 관계 정리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피고와 남성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한 청구한 위자료의 1/3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