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28년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다툼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여러 경로로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둘이서 모 호텔에 같이 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직접 해당 호텔로 가서 cctv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제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통상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2주 내외에 불과하였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추후 영상이 삭제되면 상간자가 허위진술을 할 시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호텔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 2영업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상민 변호사가 신속하게 진행하였기에 상담 및 수임, 신청서 접수, 법원 결정까지 2영업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례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2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많이 의심하는 편이었지만 의뢰인은 단 한번도 외도행위를 한 적 없었기에 이로 인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엔 의뢰인이 동호회 지인과 불륜관계이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간자로 지목받은 동호회 지인의 진술및 같은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두 사람을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며 평소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바람핀 여자로 몰릴 뻔 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차인 부부입니다. 15년동안 늘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날부터 의뢰인에게 무관심하며 출장이 잦아졌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였기도 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의뢰인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로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자주 간 모텔 CCTV를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등을 증명함으로써 외도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20년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 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후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으나 다음날 들어간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추후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을 지속하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출하도록 피고가 유인했다는 점, 2) 외도행위를 이어가고자 원고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점, 3)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자 애썼다는 점, 4) 피고는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기간 길어지는 것이 싫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빨리 끝내길 바랐고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의 액수는 당초 소송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했을 뿐더러,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도록 상세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즉각 합의에 응했고,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끌어내면서도 소송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긴 시간으로 인해 지쳐하고 중간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의뢰인 또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즉시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