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20살에 결혼하여 25살이 될 때까지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정작 남편은 자신이 아닌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주기적으로 불륜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녹취자료, 숙박업소 예약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에이앤에서는 전문적인 소송 경험을 통해 각종 통화내역, 신상정보 등에 대한 조회를 마쳤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의뢰하게 되었는바, 사건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의 사업내역, 매출내역을 조작할 여지가 있고,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종결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 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의 의뢰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 심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에이앤랩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통해 일상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많은 이혼 사건, 상간자 소송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로 오인을 받아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던터라 이런 소송에 휘말린 것이 매우 억울하여 이혼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소송의 관건이라고 보고, 두 사람간 카톡대화, 녹취음성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간 대화 분석, 그동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속인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유부남인지/유뷰녀인지 몰랐다고 항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기각이나 감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가사 특화 전문 브랜드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상속전담 그룹은 다양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의뢰인들이 의기소침하고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마냥'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육체적, 정신적 행위 모두 포함)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할 말'이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러한 사정들에 따라서 위자료가 상당히 감축되거나 혹은 소송기술 등에 따라 부정행위로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누구나가 겪었을 법한 사정, 과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여성과 결혼 전부터 알고 이미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상대방여성의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남편과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혹은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하여 늦은 새벽에 들어오는 등의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대방여성에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시달림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부부사이 문제점 등을 상담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인단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우 다정한' 사이로 생각될 정도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였고, 의뢰인 보다는 상대방 여성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매우 많이 진행하였는 바, 해당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상대방(남편)은 제3자로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외에는 자료가 없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알지 못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불륜)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상간자들은 위자료청구 내용증명이 공갈이라며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속시원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 직장에 이를 알려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면 공갈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서는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정당한 권리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내 집을 자신의 집 드나들듯이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아내)는 전문직 남편과 혼인하고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소홀하고 잦은 외박을 하는 등 불륜의 낌새를 보였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박현식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싶어 했고, 특히 부부 공동의 보금자리인 집에 상간녀가 마음대로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일방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양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침입했다면 주거침입 범죄가 성립됩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법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의 허락을 얻어 상간녀가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간녀의 주거침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형사고소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서 이혼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주거침입 혐의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으며, 남편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