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는 등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였고, 이내 외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모두 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간녀 측에선 이에 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거짓 주장을 하였고,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사는 거주지에 출입한 기록 및 여러 차례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정황 등을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현출하여 1,50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의뢰인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년 뒤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것 같았으나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왔고 이에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가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통보 하나없이 가출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이혼에서 대부분 사유가 외국 국적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인데,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을 한 뒤 잠수를 타는 사안이 많습니다.

수많은 국제이혼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혼인 기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이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된 부부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아직 신혼부부처럼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소홀해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서운함과 동시에 의심이 든 의뢰인은 남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였고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주 외출을 하였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혼인 5년차였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며 자주 가던 모텔을 확인하였고 해당 모텔측에 확인한 결과 수개월간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측에서는 이미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인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2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많이 의심하는 편이었지만 의뢰인은 단 한번도 외도행위를 한 적 없었기에 이로 인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엔 의뢰인이 동호회 지인과 불륜관계이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간자로 지목받은 동호회 지인의 진술및 같은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두 사람을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며 평소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바람핀 여자로 몰릴 뻔 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는 술을 자주 마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부부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독자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며 의뢰인에게 욕설까지 하는 날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했지만 갈수록 심해져 가기만 하는 배우자를 보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책임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위자료 측정 및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고 해당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1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아내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밥도 먹으며 의뢰인과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아내의 휴대폰에서 친한 동료 중 한 남자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대화는 직장동료라는 사이를 넘어선 연인 수준으로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외도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과 동시에 그 남자동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선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1)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2) 피고는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사건으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인 3,10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