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 들어 아내는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며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 애정 가득한 메시지가 오고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대하여 아내에게 추궁하였으나 부정하기 바빴고 의뢰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불륜 기간, 증거,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 7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각종 동호회에 참여하며 늦은 귀가, 때로는 외박도 하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호회 회원인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의뢰인은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한 금원을 받아냄으로써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은(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5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였기에 평소 주말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는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몰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륜증거부터 확보하였고 그 외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측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처음 청구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8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의뢰인 부부와 함께 세 명에서 여행도 자주 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의 차량 네비를 검색하던 중 최근 도착지가 의뢰인 친구의 집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날짜는 남편이 야근하는 날들이었기에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에서 오고 간 수많은 사진과 영상, 애정 가득한 대화까지, 두 사람은 외도관계가 맞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즉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1) 7개월 가량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의뢰인에게 거짓말한 뒤 의뢰인 남편과 몰래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온 점, 3)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보았을 때 성관계도 수차례 가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최종 판결로 위자료 손해배상액 2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보다 높은 금액이 측정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