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간 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부정행위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자리에서 상대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성과 가까이 지내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소극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남성의 아내(원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오해가 있으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의뢰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만남 당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별 후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사안을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 사안에서도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옆 부서에서 근무하는 친구 덕에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련 직종으로 이직한 후, 직장상사와의 문제로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온 전 직장동료들, 특히 선배 직장동료들과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인 상대 남성을 만나 고민 등을 상담하여 조언을 구했고, 식사 자리를 마치면 바로 귀가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편이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근무지, 거주지 등을 찾아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종용 및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 여성이 제출한 증거 또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상간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또한 일방적이며 사실과도 무관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아내)가 제출한 증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실과도 무관하다는 점
2) 상대 남성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는 점
3) 단순 직장동료 관계였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점
5) 원고 측이 제시한 진술서는 원고의 협박 등에 의해 체결된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의뢰인. 재판 종료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단절하였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이혼 중에 있으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남성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중에 있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난 재판 종료 이후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조차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진 것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고, 이에 상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6)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뢰인이 수강생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교원 징계를 방어함과 동시에 입장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 의뢰인이 속한 학회의 대학원 수강생과 지도교수로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도움이나 전공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진로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로 인하여 가깝게 지내게 된 수강생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시도하였는데요.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거절하였으나, 연령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기울게 된 의뢰인은 수강생과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확인하게 된 핸드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발견하였는데요. 해당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은 나이와 대학원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혼일 거라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 충격에 곧바로 연락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여성은 어렸을 적 멋모르고 결정한 혼인 관계다,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며 곧 이혼할 거라 설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총 1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은 이 사실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교원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것과 동시에 교수로서의 신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남편)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해당 여성은 수강생이라는 신분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해당 여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 기간에 비해 사적으로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여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교원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성사되어 교원 징계 및 퇴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교원 징계 및 퇴직 방어와 더불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인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남성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위로를 해주면서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의뢰인이 남성과 만남을 지속한 것은 약 2달에 불과하는 짧은 기간인 점

 3)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2/3 수준인 2,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