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인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남성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위로를 해주면서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의뢰인이 남성과 만남을 지속한 것은 약 2달에 불과하는 짧은 기간인 점

 3)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2/3 수준인 2,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두 사람은 자녀 이야기 등 관심 주제가 비슷하여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 중 직장에서 전 직원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평소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두 사람을 포함하여 여행에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아내는 이 일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아이들을 이용했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부부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계속해서 교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해당 남성의 끈질긴 집착과 두 사람 사이 채무 관계로 인해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가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가 호감 표시를 하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남을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집에서는 아내(원고)와 말도 섞지 않는다, 이혼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등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찾는 상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별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남성과 반강제적인 교제를 이어가던 중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상대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설득하는 등 교제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의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4) 해당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실질적으로 만난 횟수는 적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성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해당 여성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남. 이와 같은 상간남의 주장에서 진위를 밝혀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으며 아내가 이혼에 대한 의지까지 보여 아내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동안 과거 다수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남은 아내에게 다른 상간자가 더 있었다며 자신을 경제적 이익 취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아내)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으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정황을 수집하면서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가볍지 않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개월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2)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3) 다른 상간자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하여 그 불법성이 더욱 큰 점

 4)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원고(의뢰인)를 모욕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었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막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중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여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과거 원고의 합의 제의 내역과 소외인과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입증하여 절반 수준의 위자료인 1,5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받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를 알게 된 본처(원고)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면 이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 및 지급하며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하였던 남성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사망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3,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미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부제소합의를 마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아울러 청구 당한 금액이 굉장히 큰 액수였기에 홀로 대응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 소송 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며 의뢰인이 원고의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과 만남이 유지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친 점
2) 과거 원고의 제안으로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도달하였던 점
3) 2)의 합의를 제안한 자가 원고가 아닌 해당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외인(사망한 남성)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 역시도 현재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해주었고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혼인 파탄에 더불어 배우자의 사망 원인까지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몰아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할 뻔 하였으나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면밀한 조력을 받은 결과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