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싸운 적 한번 없었지만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최근들어 산악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로부터 아내와 같이 찍은 애정행각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하기를 원하셨기에 상간증거수집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륜기간이 짧았으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잘 보지 않던 남편이 어느날부터인지 수시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의 그러한 모습이 의심이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엔 낯선 여자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해당 메시지에 대해 남편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 끝내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기간은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였기에 그 외에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CCTV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잘 주장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 및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의 불행한 혼인생활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함과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결정 및 배우자로부터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 청구 등의 분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상간녀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를 시작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

2)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 및 남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3)남편과 일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 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등 합의의 주요 사항을 삽입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합의대리 선임 이후 약 2주도 안되는 시간 만에 소송에 준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