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증거자료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은 물론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행위자)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피해 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5년정도 된 아내로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이혼까지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만을 의뢰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건 단순히 돈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셨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것 역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한편,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고, 1) 위자료 지급, 2) 구상금 청구 금지, 3) 개인적 연락 금지, 4) 위반시 위약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남편과의 만남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로 몇 해 전 남편을 소개받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이에 남편과 조정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슬하의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제이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2인에 대한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듯 보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친밀감이 깊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정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3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