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만남을 이어오다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포착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3로 감액하여 1000만원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재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 및 2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반소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40% 감액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60만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하였고,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아내(피고)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아내는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아내의 가출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줄곧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아내가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며,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여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로 심적 고통이 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휴대폰을 감추고,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여 증거 확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불확실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단계를 거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최소한으로 수집한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통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3년을 만나오다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한지 2년쯤 지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남편이 해당 여성은 과거 사겼던 여자인데 잠시 만났던 것뿐이라고 용서를 구하여 결국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은 누그러들었으나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상간녀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인정하였고, 부정행위 기간이 다소 짧은 점과 그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일체의 통신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을 것을 함께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