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자신과도 친밀한 관계였던 여성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입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큰 다툼 없이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도 친밀한 관계로 종종 모임을 가져왔는데요.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고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간 뒤, 남편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박을 한 점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이 피고와 외도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유부남임을 확실하게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점
2)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애정 섞인 메세지를 주고받은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4) 외도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했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외도행위가 3개월로 짧았음에도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50%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해당 남성(원고의 배우자)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원고가 유흥업소를 다니며 외도를 하고 있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고 이야기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남성(원고의 배우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첨부하였고, 해당 사안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 중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점
3) 현재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며 감액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갔던 의뢰인. 이혼을 한 상태라고 주장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 700만원으로 감액 성공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 해당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드렸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할 말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자는 말에 동행하였고 그 자리에게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요. 이후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이혼을 완료하여 기혼 상태가 아님을 어필해왔다고 합니다. 계속된 애정 표현에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장을 송달 받고 기혼자였음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앱랜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속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현재 업무 연락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점
4)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000만원의 청구금액을 7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류 없이 지내다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식사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지만 남녀관계의 감정은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회유에 만남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액의 청구금액에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거듭된 구애로 시작된 점
2) 여러 번 만남을 중단하려 했지만, 원고 배우자의 회유로 중단하지 못한 점
3)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오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은 고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바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이 7년동안 외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을 입증하며 상간녀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회사명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애정 섞인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외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해당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죄하는 모습에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상간녀가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외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엔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SNS에 업로드 한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와 교제기간 중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는 점
3) 7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전달하며 기만하고 있는 점
5) 피고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호감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이미 파탄되었던 것을 입증하며 10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중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으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호감을 표시했지만 여성은 친구사이로 지내자며 거절하였고 단호한 의사표시에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원고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폭행행위를 일삼는다는 여성의 하소연에 공감해주며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각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애정이 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었기에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과 폭행행위가 발생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기 전부터 파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낸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은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점
3)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던 점
3) 원고가 제시한 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점

을 작성하며 원고의 부부관계는 원고의 폭행, 외도행위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