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내 집을 자신의 집 드나들듯이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아내)는 전문직 남편과 혼인하고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소홀하고 잦은 외박을 하는 등 불륜의 낌새를 보였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박현식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싶어 했고, 특히 부부 공동의 보금자리인 집에 상간녀가 마음대로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일방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양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침입했다면 주거침입 범죄가 성립됩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법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의 허락을 얻어 상간녀가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간녀의 주거침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형사고소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서 이혼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주거침입 혐의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으며, 남편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땐 양육권과 공동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때 양육과 자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승소의 핵심이 됩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배우자가 제기한 양육권 및 재산분할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자녀양육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신의 도움으로 증식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뢰인이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있을지 몰라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유재산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는 일절 없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여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고유재산의 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누가 지불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이에 예외가 되는 것이 부부 중 한 사람이 특정 재산을 제 3자로부터 선물이나 유산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절차를 밟던 중, 재산분할청구에 이견이 있어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모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넣고 짬짬히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식투자는 성공적이었고, 이는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일지라도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중 증식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식투자로 불린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 가장으로 홀로 소득활동을 해왔고, 자신이 결혼할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공동재산의 60%를 요구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짧아 상대방의 가사노동, 재산증식 등의 활동이 지극히 낮았음을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자산이 의뢰인의 특유자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의 20%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소송 대신 빠른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조건명 변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입니다. 이혼소송은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 조정은 서로간 귀책사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간 감정적인 소모가 없으며, 1회~2회 기일로 조정기일이 종료되고 종료되는 즉시 조정성립이 될 수 있어 빠른 사건 종결이 장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였기에, 소송 전 이혼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은 현 상태 명의대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소송 전 조정절차에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