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을 입증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7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잦은 출장, 주말마다 외박을 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한 여성과 불륜행위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녹음, 금전거래내역을 발견하였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까지 파악하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불륜 사실을 안 직후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차마 이혼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상간녀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시작한 점
2.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자행하며 의뢰인을 기망해온 점
3.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부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4. 피고는 형식적인 사과만 건네고 있을 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은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에 녹여내었고 형식적인 사과만 건네고 있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헤아려 주길 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줌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을 전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가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외도행위를 부정하며 위자료를 기각하려고 하기 보단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6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도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배우자(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8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부정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인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위자료 지급에는 이의가 없는 점
3) 부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이 몫이 훨씬 큰 점
4)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담해온 점

을 호소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감액 및 6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 기혼자 인식이 부존재 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 여성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만남을 가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한 상태다.”라고 언급하며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혼했다고 밝혔기에 이를 믿고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 놀라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받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은 원고부부가 이혼한 줄 알고 있던 점
2) 유부녀임을 알고 연락을 차단한 점
3) 부정행위의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짧은 점
4) 원고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에서 1/3 감액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 측의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4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3년 간 친구관계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제 당시 여성(원고의 배우자)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오랜 교류에도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결심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예정이라고 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만남을 자제하고 있던 중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로부터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무려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인정하나,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레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점
2)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은 점
3) 장기간 별거 중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6) 원고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1억 원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1억 원에서 1/4 수준으로 감액된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여년 간 급여가 없거나 매우 적어 불안정하였고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는데, 반면 남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여 상당한 급여가 있었으며, 시댁의 도움을 받아 서울 아파트 집을 마련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중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인터넷 상 매우 유명한 이혼전문 로펌을 상대방이 선임하였기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