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 유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게시글 및 댓글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내 1:1 대화를 할 만큼 가까워졌는데요. 이후 친밀한 관계된 두 사람은 실제로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함께 나누었기에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남성 측의 아내(원고)에게 이내 발각되었는데요. 나아가 의뢰인에게 결국 상간녀소송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무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천만원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교제한 것은 맞으나 원고 측의 과장된 주장 및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최용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은 없는 지를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교제 기간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교제 기간은 그것보다 짧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3) 교제를 하던 기간 중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점
4) 의뢰인이 이별을 마음먹었을 때마다 남성 측의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과 남성이 교제하기 전, 이미 원고 측 부부는 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갔었던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6)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7) 현재는 관계를 정리하였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존 청구 위자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한 거래처에 자주 방문하며 안면을 트게 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업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및 작은 장난을 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위해 거래처에 방문하여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와이프와의 가정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와 스킨십을 가지지 않은 지 수년이 흘렀다.”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상 해당 부부가 쇼윈도 부부이며 금방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약 3천만원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꼼꼼한 준비서면 작성을 통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결코 먼저 해당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2) 지속적으로 남성이 이혼을 할 것이며 의뢰인과의 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한 점
3)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는 남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부분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관계를 끊어낸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존 청구 금액인 3천만원의 금액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부부가 모임에 불러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다른 모임에서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되자 해당 여성은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몇 차례 의뢰인에게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많은 정이 쌓였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건의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토를 진행한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친밀하게 지낸 기간은 약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3)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4) 원고 측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존재하는 것이 맞으나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초 청구 금액인 3천만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오던 친구들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마주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고민 상담 중 최근 아내와 불화가 너무 심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로하였고 그럴 때 마다 의뢰인이 위로를 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내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가정 파탄을 이유로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액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교제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라는 점
2) 두 달 간의 기간 동안 만난 횟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점
3) 교제한 남성이 별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있었던 여러 판례를 들어가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중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의 약 1/3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억5,500만 원을,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부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사는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감액하고 싶어 하였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신속하게 준비서면을 준비하였고 1) 부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재산분할 부분에서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되며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중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서 감액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