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이 오랜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등 친분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내 ‘아내의 가출’, ‘가정 파탄’ 등으로 이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 나갔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2) 이러한 오해는 해당 남성의 거짓말(아내의 가출, 이혼소송 진행중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
3) 소장 및 원고(남성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이후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 또한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에 반성하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의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청구 당한 위자료의 1/3 수준인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 받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받은 치밀한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상사였던 사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자 자주 만나며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3천1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전문그룹이 있는 에이앤랩에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 주장 및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감액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2) 단 한차례의 성관계도 가진 사실이 없는 점

3) 남성이 먼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구하며 연락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인사를 전하였고, 죄책감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원고 측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 및 근거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금액에서 3분의 1이 감액된 1천1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였고, 부정행위마저 증거로 확실히 입증된 상태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았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6년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에 매우 억울하였고 이에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제반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진심만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대구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번 돈으로 피고(배우자)에게 보냈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해당 돈이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연금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자산이 없어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연금에 대해서 분할없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