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였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재산 중 일부는 숨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에 대하여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위 정황을 증명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점차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양육비까진 괜찮으니 앞으로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현재 재혼을 하며 자녀가 있었기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은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어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시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예정으로 월 40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하며 울산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 7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각종 동호회에 참여하며 늦은 귀가, 때로는 외박도 하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호회 회원인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사법 전문 유선경,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의뢰인은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한 금원을 받아냄으로써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20여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는 욕심이 많았던 탓에 재산을 숨기기도 했고, 이로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입니다.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본 이혼에 앞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과 양육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와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서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일시불 5천만 원 및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 이전 등기를 지급하라는 결정과 동시에 5년동안 매월 300만 원씩 총 1억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대략 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