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 기혼자 인식이 부존재 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 여성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만남을 가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한 상태다.”라고 언급하며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혼했다고 밝혔기에 이를 믿고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 놀라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받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은 원고부부가 이혼한 줄 알고 있던 점
2) 유부녀임을 알고 연락을 차단한 점
3) 부정행위의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짧은 점
4) 원고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에서 1/3 감액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