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혼
외도행위 명백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60%의 기여도 인정 이끌어내
외도가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외도행위를 부정하며 위자료를 기각하려고 하기 보단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6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도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배우자(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8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부정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인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위자료 지급에는 이의가 없는 점
3) 부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이 몫이 훨씬 큰 점
4)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담해온 점
을 호소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감액 및 6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