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수락하였으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성은 다른 직장 동료들과 같이 업무상 소통 정도를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점차 의뢰인을 포함한 동료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현재 아내(원고)와 이혼 합의를 마쳤으며, 사실상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곧 남성의 아내로부터 내연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후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성과의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어디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교제를 승낙했던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 고의적으로 혼인파탄을 하지 않은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는 점

 4) 의뢰인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만남을 거절하였으며, 그 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남성의 아내(원고)가 부부 간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미 이혼을 합의해놓고, 그 이후 남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인용하여 본래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500만 원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되신 분으로, 남편과 함께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과 캠핑 물품들을 구매한 마트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이를 용서하고자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탁에도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 나갔고, 심지어는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기까지 하였는데요.

가정을 파탄 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상대 여성은 애당초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2)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직접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상대 여성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설렌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인의 아내와 일 적인 관계로 만나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에게 소송을 한 의뢰인(원고).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위를 밝혀내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일 적인 관계로 자주 만나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몇 번 함께 만나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남성의 연락 빈도나 만남이 많아졌고, 일 외적으로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집 앞에 아내의 차가 세워져 있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의뢰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청구 원인을 밝히며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피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상간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중학생 때 알고 지냈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남성은 결혼생활에 대해 불평을 자주 했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하며 구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기에 밀어냈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자 잘못된 일임을 알고도 상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인지부조화로 인한 괴로움에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교제한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불안감에 이미 헤어졌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미 갈등을 겪고 있어, 원고부부의 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4) 상대 남성이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1,5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에게 앞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또다시 소송을 당했지만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다 보니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 남성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어왔고, 그러다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 상대 남성이 합의 이혼을 논하는 등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었으며, 상대 남성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뢰인에게 보여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또다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왔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상대 남성은 이미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4)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의뢰인이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에 해당 사건의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
5) 원고로 인해 피고의 자녀들도 해당 사건을 알게 되어 피고 역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1/2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해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6년 차로 둘 사이에는 미취학아동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함과 동시에 상대 여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하기로 결심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이고 양육 상황 및 자녀의 나이 등을 살폈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외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