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불륜관계를 형성했지만 계속해서 이별을 고했던 의뢰인.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은 원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1000만원의 금액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해당 여성과 사소한 일상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성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연락을 해왔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며 연인관계를 형성한 듯 했으나, 죄책감을 느껴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메세지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과도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당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만남은 원고 배우자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며 시작된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이별을 고하는 메세지를 보내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단절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이어가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가정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위자료 감액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 내연관계를 형성하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을 과장되었음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1,2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원고 부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 2-3회 방문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가게가 폐업하게 되면서 그 인연을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우연히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이 닿아 메세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가 다툰 후 갈 곳이 없어진 원고의 배우자가 집에서 재워줄 수 있냐고 간절히 부탁했기에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는 점
2)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심각했다는 점
3)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낸 시간은 한달 남짓이라는 점
4) 원고의 폭언으로 의뢰인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앞서 작성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가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실제 만남을 유지한 기간은 2개월로 짧은 점을 주장하며 1,3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던 중 원고의 배우자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외에도 두 명과 교제를 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하나 의뢰인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2개월 정도이기에 3,000만원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위자료 감액에 관련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작성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행위의 기간이 2개월로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 외에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온 점
3)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감액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3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류 없이 지내다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식사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지만 남녀관계의 감정은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회유에 만남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액의 청구금액에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거듭된 구애로 시작된 점
2) 여러 번 만남을 중단하려 했지만, 원고 배우자의 회유로 중단하지 못한 점
3)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오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은 고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바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이 7년동안 외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을 입증하며 상간녀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회사명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애정 섞인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외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해당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죄하는 모습에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상간녀가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외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엔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SNS에 업로드 한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와 교제기간 중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는 점
3) 7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전달하며 기만하고 있는 점
5) 피고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내의 외도행위에 충격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 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8년차 부부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배우자는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믿었기에 별다른 언쟁 없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외도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게 되었고, 불륜행위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의견을 반박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을 녹여내었고, 부부의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부부의 관계는 원만하였던 점
2)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고는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약속했던 점
4)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