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여러 번 이별을 시도한 점, 혼인파탄은 의뢰인과 연관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1/2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 교제했던 남성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고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을 녹여내었습니다.

1)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원고 측 주장과는 다르게 육체적인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2)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의 시도를 한 점
3) 원고에게 발각된 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의뢰인과 남편이 만나기 전부터 악화된 혼인 생활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던 점
5) 원고는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백히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 수준으로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부부 관계는 사소한 다툼조차도 없었기에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SNS 앱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해당 앱에 알림이 잔뜩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앱을 열어보니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메신저 내역을 지우고 번호도 지워”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외도에 대한 의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남편은 곧바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간녀 측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나갔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분노를 느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앞뒤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전해들은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외도를 알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부터 숙박업소 예약 내역, 스킨십 등을 나눈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는 교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점
2) 남편의 휴대폰 갤러리 내에 두 사람의 데이트 및 스킨십 등 부정행위 기록이 존재하는 점
3)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앱 내에는 상대방을 애칭으로 저장해 둔 점
4) 두 사람의 휴대폰에는 수차례의 숙박업소 예약 기록이 존재하며 이를 보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다는 점
5) 피고 측이 지속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을 명목으로 남편에게 현금을 받아온 점
6)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임신 중인 상태였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방면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상간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기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이 오랜 고향 친구로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모임이 끝나자 해당 남성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근에서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숙박업소 예약 및 열쇠를 받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과음을 한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고 금방 고향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어 각자 민망한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자고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4천만원에 이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었으며 당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계를 피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고 측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당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방에 있던 것은 맞으나 불과 몇 분 되지 않으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점
2) 평소 메시지 내역을 보면 “아내한테 잘하라”, “와이프 같은 사람 없다” 등 부부 관계를 응원하였다는 점
3)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는 모두 오해이며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부정한 내용의 일도 없었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에 원고의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원고 측의 가정을 파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원고 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 속에 담으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측은 기존 위자료 4천만원의 금액에서 75%를 감액하여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여년 간 급여가 없거나 매우 적어 불안정하였고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는데, 반면 남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여 상당한 급여가 있었으며, 시댁의 도움을 받아 서울 아파트 집을 마련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중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인터넷 상 매우 유명한 이혼전문 로펌을 상대방이 선임하였기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의 기간 동안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말없이 외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추궁하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양 측 모두가 사죄 및 관계 정리를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다시 남편의 외박이 점점 늘어갔고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게 되었고 이에 모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과거에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상간녀였고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당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요.

이후 더 이상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에게 잘못 걸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론 또다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에 다시 한번 법적 대응 및 응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간녀와의 악연을 샅샅히 파헤치며 검토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수차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전달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응징하고자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10년에 걸쳐 3번 적발되었으며 그때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짓말 뒤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점
2) 두 사람이 가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며 실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점
3) 현재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 및 수차례의 성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4) 상간녀 측은 이러한 상황에 사죄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5)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로 어린 자녀들까지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에 서술하며 상간녀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상간녀에게 승소할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