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자신도 모르는새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나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경우, 혹은 정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경우가 그것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대응하지 않다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랜 지인이었던 여성과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수많은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가 ‘부정행위’로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뢰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와 소외 A씨(배우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가출)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친구들의 증언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4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3,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결혼을 한 뒤 다른 부부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육아를 담당하게 되며 서로에게 선물은 물론 애정표현도 수시로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새벽에 퇴근하는 많아졌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일을 핑계 삼아 외출하기 바빴으며 남편의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로 의뢰인은 자연스레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의심을 현실이 되었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외도관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외도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외도를 명백히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관련 증거자료: 대화내역 및 산부인과 진단 내역), 2) 원고에게 외도관계가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3) 두 사람의 외도기간 및 부정행위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원고 부부의 관계가 완만했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교류가 많아지며 친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야근도 함께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남직원의 호감 표시로 인해 두 사람은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남직원의 배우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난 기간,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만났다는 점에서 외도행위를 인정은 하되,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방향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원고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길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만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라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한 것은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3) 현재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약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큰 다툼 없이 자녀들을 두고 혼인 생활을 이어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오토바이 동호회에 들어 라이딩을 즐기곤 하였는데요. 평소 가정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였고 의뢰인이 우연치 않게 연락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관계라고 생각되는 내용의 애정표현이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여성(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 서로 간의 애정표현은 물론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하여 즉각 피고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추궁하였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맞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뒤에서 계속 남편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하여 확실히 관계를 잘라내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피고 측의 태도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반박하지 못하게 꼼꼼히 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교제한 남성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2) 이러한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점
3)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의 수위도 지나친 점
4)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알게 되었으며 피고로 인하여 가정의 분위기는 크게 망가졌다는 점
5)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에 교제를 계속하여 이어 나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백하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그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 유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게시글 및 댓글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내 1:1 대화를 할 만큼 가까워졌는데요. 이후 친밀한 관계된 두 사람은 실제로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함께 나누었기에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남성 측의 아내(원고)에게 이내 발각되었는데요. 나아가 의뢰인에게 결국 상간녀소송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무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천만원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교제한 것은 맞으나 원고 측의 과장된 주장 및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최용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은 없는 지를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교제 기간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교제 기간은 그것보다 짧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3) 교제를 하던 기간 중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점
4) 의뢰인이 이별을 마음먹었을 때마다 남성 측의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과 남성이 교제하기 전, 이미 원고 측 부부는 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갔었던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6)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7) 현재는 관계를 정리하였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존 청구 위자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 차로 배우자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배우자의 야근 및 출장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심이 들긴 했지만 배우자를 신뢰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는데 어느날 자녀들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 1달 전부터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2) 실제 부정행위는 1달도 안 되어 짧지만 피고는 처음에만 반성하는 의사를 보이고 추후 계속 원고의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점, 3)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관계는 완만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외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