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호감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이미 파탄되었던 것을 입증하며 10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중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으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호감을 표시했지만 여성은 친구사이로 지내자며 거절하였고 단호한 의사표시에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원고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폭행행위를 일삼는다는 여성의 하소연에 공감해주며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각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애정이 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었기에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과 폭행행위가 발생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기 전부터 파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낸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은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점
3)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던 점
3) 원고가 제시한 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점

을 작성하며 원고의 부부관계는 원고의 폭행, 외도행위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증거를 모으며 상간남소송을 준비해 온 의뢰인. 객관적은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입증하며 위자료 3,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9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요. 회사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의심스러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불륜의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큰 배신감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 남성이 의뢰인 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점을 토대로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이른 점
3.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정도가 지나친 점
4.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블랙박스, 문자메세지, 모텔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을 입증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7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잦은 출장, 주말마다 외박을 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한 여성과 불륜행위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녹음, 금전거래내역을 발견하였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까지 파악하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불륜 사실을 안 직후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차마 이혼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상간녀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시작한 점
2.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자행하며 의뢰인을 기망해온 점
3.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부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4. 피고는 형식적인 사과만 건네고 있을 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은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에 녹여내었고 형식적인 사과만 건네고 있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헤아려 주길 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줌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을 전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가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외도행위를 부정하며 위자료를 기각하려고 하기 보단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6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을 결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도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배우자(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8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부정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인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위자료 지급에는 이의가 없는 점
3) 부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이 몫이 훨씬 큰 점
4)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담해온 점

을 호소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감액 및 6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던 의뢰인.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일어난 접촉사고를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호감을 느껴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도 연락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었기에 연애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락을 차단한 뒤 만나지 않았지만,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하던 중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메시지 내용을 들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
3)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였고,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이버 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남을 가진 적 없는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 강력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사이버 상 연애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내가 조심하겠다” 회유하며 관계를 이러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연락을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고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을 피력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냈습니다.

1) SNS를 이용해 채팅을 하거나 전화통화 했을 뿐,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2)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시작된 관계라는 점
3) 현재는 연락을 차단한 채 모든 관계를 정리한 점
4) 의뢰인과 만나기 전부터 원고의 부부관계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손해액 산정에 참착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소폭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