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50%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해당 남성(원고의 배우자)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원고가 유흥업소를 다니며 외도를 하고 있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고 이야기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남성(원고의 배우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첨부하였고, 해당 사안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 중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점
3) 현재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며 감액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갔던 의뢰인. 이혼을 한 상태라고 주장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 700만원으로 감액 성공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 해당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드렸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할 말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자는 말에 동행하였고 그 자리에게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요. 이후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이혼을 완료하여 기혼 상태가 아님을 어필해왔다고 합니다. 계속된 애정 표현에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장을 송달 받고 기혼자였음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앱랜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속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현재 업무 연락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점
4)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000만원의 청구금액을 7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의뢰인.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 주장하는 피고 측에 반박하며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1년 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외박과 야근이 잦아진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져 갔다고 하는데요. 퇴근한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냄새가 느껴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연히 화장실에 두고 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신저 창을 보게 되었는데요.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내역을 보며 불륜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남편과 상간자의 태도에 참을 수 없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며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만한 내용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피고는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인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2) 피고가 제출한 메세지 내역은 수정 기능이 있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의 가족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불륜관계를 형성했지만 계속해서 이별을 고했던 의뢰인.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은 원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1000만원의 금액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해당 여성과 사소한 일상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성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연락을 해왔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며 연인관계를 형성한 듯 했으나, 죄책감을 느껴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메세지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과도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당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만남은 원고 배우자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며 시작된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이별을 고하는 메세지를 보내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단절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이어가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가정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위자료 감액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 내연관계를 형성하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을 과장되었음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1,2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원고 부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 2-3회 방문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가게가 폐업하게 되면서 그 인연을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우연히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이 닿아 메세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가 다툰 후 갈 곳이 없어진 원고의 배우자가 집에서 재워줄 수 있냐고 간절히 부탁했기에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는 점
2)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심각했다는 점
3)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낸 시간은 한달 남짓이라는 점
4) 원고의 폭언으로 의뢰인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앞서 작성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가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실제 만남을 유지한 기간은 2개월로 짧은 점을 주장하며 1,3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던 중 원고의 배우자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외에도 두 명과 교제를 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하나 의뢰인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2개월 정도이기에 3,000만원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위자료 감액에 관련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작성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행위의 기간이 2개월로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 외에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온 점
3)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감액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3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