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25년이 넘은 부부로, 약 10년 전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참으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시 남편이 외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상간녀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및 실망감을 크게 느꼈고, 차량 위치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한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숙박업소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는데요.

과거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행한 적이 있다는 점, 남편의 의류에서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점, 현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신청서에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해당 숙박업소에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오던 친구들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마주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고민 상담 중 최근 아내와 불화가 너무 심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로하였고 그럴 때 마다 의뢰인이 위로를 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내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가정 파탄을 이유로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액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교제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라는 점
2) 두 달 간의 기간 동안 만난 횟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점
3) 교제한 남성이 별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있었던 여러 판례를 들어가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중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의 약 1/3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먼저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또한 다른 이유이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점, 3) 헤어진 후 다시 찾아온 것도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꼬리표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상급자인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업무 외적으로 의뢰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였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두려움에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이러한 연락은 구애로 변했고,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회사 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취지의 말로 관계를 이어나가 결국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내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발각되었고, 5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해당 과정에서 교제했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 정리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2)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이 불과 1개월로 매우 짧았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은 이전부터 불화가 존재하였던 등 의뢰인의 탓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4) 수차례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의미로 회사에서도 사직한 점
5) 남성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평소 앓던 우울증 및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놓여 있던 제반사정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존 청구금액인 5천만원에서 1/5 수준으로 감액된 1천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 같은 회사 상사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사는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소 오랜기간 동안 외도를 이어갔고 이내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소장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5년동안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 3) 현재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측의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