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인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임신으로 인해 아내는 잠시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한 후 아내는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몰래 휴대폰을 만지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화들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였기에 경고를 하였고, 상간남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여전히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난 점, 2) 의뢰인은 처음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한 점, 3) 부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번 적발되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재차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에이앤랩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이 두 명의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호회 활동에 빠지면서 사업체 운영을 점점 소홀히하고,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나더니 자주 외박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예감했던 대로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불륜의 상대방은 의뢰인도 잘 아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최소 3년째 부정행위 중이었고, 함께 여행과 밀회를 즐긴 대화가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화 내역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조언을 받고,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체 운영 소홀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점 등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보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1억 원을 요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 제기 없이 상간녀로부터 1억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았고, 남편의 불성실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억5,500만 원을,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부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사는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감액하고 싶어 하였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신속하게 준비서면을 준비하였고 1) 부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재산분할 부분에서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되며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중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서 감액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해당 배우자(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의뢰인이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을 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아내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원고의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2)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의 사망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10 수준으로 감액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심의 판결은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던 중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 및 녹음된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는 심하며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총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