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상간소송에 있어 승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소유한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간녀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상간녀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남성에게 거리를 둘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상간남은 오히려 화를 내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외도관계가 맞았고 이에 상간소송과 함께 공무원인 상간남에게 다른 불이익을 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간남이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외도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대상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1)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2) 업무시간 중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기혼자와 상간 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여 의뢰인과 자녀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상사였던 사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자 자주 만나며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3천1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전문그룹이 있는 에이앤랩에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 주장 및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감액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2) 단 한차례의 성관계도 가진 사실이 없는 점

3) 남성이 먼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구하며 연락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인사를 전하였고, 죄책감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원고 측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 및 근거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금액에서 3분의 1이 감액된 1천1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였고, 부정행위마저 증거로 확실히 입증된 상태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았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누가 먼저 대쉬를 했는지, 외도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과, 외도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토대로 원고측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원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취미로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던 중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대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청구내용과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은 원고측이 이미 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외도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외도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점, 2)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두 달 반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 간 남편과 무탈한 혼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여 서로를 굳게 믿었으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외출이 잦아지고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오랜 시간, 자주 통화하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상한 낌새에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내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및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내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해당 가게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CCTV에는 같이 식사를 하며 스킨십을 주고받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었고, 이를 제출하며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 및 상간녀가 기혼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나갔던 사실을 상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