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왔고 이에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했고 상간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해 상간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자세한 피보존권리를 설명하며 상간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10년 전 한 여성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결별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중, 우연히 고향에 들렀다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에 안부를 묻고 번호를 교환하였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해당 여성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부탁에 예전에 좋은 감정으로 만난 관계였기에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향에는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니 모텔을 예약하여 그곳에서 돈만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승낙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당일에 해당 여성과 함께 남편이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상간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억울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성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소외 여성은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며, 간헐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
2) 이러한 관계에 있어 연락은 소외 여성이 먼저 하였다는 점
3) 거래를 위해 모텔을 예약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점
4) 당시 소외 여성 및 원고가 모텔방에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빌미로 돈을 달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
5) 이러한 협박 및 강요행위로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1/3수준으로 감액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 간의 세월 간 남편과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은 사실 외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관계가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피고) 측에서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일부러 연락을 하여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괘씸함으로 법적 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아울러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1) 상간녀와 남편의 애정행각이 기록된 사진의 날짜를 보아 부적절한 관계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
2) 교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고 가정을 파탄 냈다는 점
3) 피고 측은 부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편과 의뢰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점
4)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의뢰인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화목한 분위기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소장에 명시하며 피고에게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꼼꼼하고 타당한 소장에 이를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25년이 넘은 부부로, 약 10년 전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참으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시 남편이 외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상간녀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및 실망감을 크게 느꼈고, 차량 위치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한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숙박업소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는데요.

과거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행한 적이 있다는 점, 남편의 의류에서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점, 현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신청서에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해당 숙박업소에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오던 친구들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마주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고민 상담 중 최근 아내와 불화가 너무 심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로하였고 그럴 때 마다 의뢰인이 위로를 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내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가정 파탄을 이유로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액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교제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라는 점
2) 두 달 간의 기간 동안 만난 횟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점
3) 교제한 남성이 별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있었던 여러 판례를 들어가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중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의 약 1/3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