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3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간녀에게 추궁하였으나 상간녀는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과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상간녀가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대화내역, 두 사람이 여행을 간 증거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점, 2)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길다는 점, 3)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을 때 부정행위가 폭 넓게 인정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만난 횟수가 적다는 점, 2) 연락 경위도 부정행위의 목적보다는 사무적 만남이었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식을 한 후에는 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서 1/3 감액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6년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에 매우 억울하였고 이에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제반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진심만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대구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번 돈으로 피고(배우자)에게 보냈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해당 돈이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연금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자산이 없어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연금에 대해서 분할없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이 끊기게 되며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