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먼저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또한 다른 이유이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점, 3) 헤어진 후 다시 찾아온 것도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꼬리표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상급자인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업무 외적으로 의뢰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였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두려움에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이러한 연락은 구애로 변했고,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회사 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취지의 말로 관계를 이어나가 결국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내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발각되었고, 5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해당 과정에서 교제했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 정리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2)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이 불과 1개월로 매우 짧았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은 이전부터 불화가 존재하였던 등 의뢰인의 탓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4) 수차례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의미로 회사에서도 사직한 점
5) 남성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평소 앓던 우울증 및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놓여 있던 제반사정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존 청구금액인 5천만원에서 1/5 수준으로 감액된 1천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 같은 회사 상사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사는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소 오랜기간 동안 외도를 이어갔고 이내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소장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5년동안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 3) 현재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측의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인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임신으로 인해 아내는 잠시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한 후 아내는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몰래 휴대폰을 만지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화들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였기에 경고를 하였고, 상간남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여전히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난 점, 2) 의뢰인은 처음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한 점, 3) 부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번 적발되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재차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에이앤랩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