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 남성과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남성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었으며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검토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2) 외도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외도관계를 들키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었을 뿐더러 외도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소송을 갈 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측에서 초기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2영업일 만에 원고측과 합의에 성립한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등 친분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내 ‘아내의 가출’, ‘가정 파탄’ 등으로 이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 나갔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2) 이러한 오해는 해당 남성의 거짓말(아내의 가출, 이혼소송 진행중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
3) 소장 및 원고(남성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이후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 또한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에 반성하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의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청구 당한 위자료의 1/3 수준인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 받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받은 치밀한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상간소송에 있어 승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소유한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간녀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상간녀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남성에게 거리를 둘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상간남은 오히려 화를 내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외도관계가 맞았고 이에 상간소송과 함께 공무원인 상간남에게 다른 불이익을 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간남이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외도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대상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1)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2) 업무시간 중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기혼자와 상간 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여 의뢰인과 자녀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