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이라는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을 결정하게 되자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른 재산까지 다 돌릴 것 같은 불안함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개인 재산을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갑작스러웠고 위자료 금액이 높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방어를 하며 국민연금 부분을 각자 유리하게 잡는 방향을 잡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분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권유하였고 배우자측이 박상룡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하였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측이 연락을 회피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일정 기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 및 본인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을 멈추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 및 폭력적 성향’ 및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 정도’, ‘자녀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러지 않던 배우자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을 미심쩍어 하였고 이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숙박업소 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장혜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숙박업소명 및 CCTV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며, 보전신청한 증거를 통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입증 및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확실한 상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소송에 있어 결정적 요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