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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상간소송(원고)
증거보전 신청
23-03-07 | No.969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에 필요한 호텔 CCTV 영상에 대하여 2영업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28년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다툼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여러 경로로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둘이서 모 호텔에 같이 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직접 해당 호텔로 가서 cctv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제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통상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2주 내외에 불과하였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추후 영상이 삭제되면 상간자가 허위진술을 할 시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호텔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 2영업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상민 변호사가 신속하게 진행하였기에 상담 및 수임, 신청서 접수, 법원 결정까지 2영업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례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67 이혼
재산분할 방어
23-03-06 | No.964

이혼

재산분할 1억5천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박상룡
박상룡
266 이혼
위자료 기각
23-03-03 | No.960

이혼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우리 의뢰인(피고)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2,000만 원이라는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방어를 하며 위자료 청구 기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원고, 피고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박상룡
박상룡
265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23-03-02 | No.955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서로 호감이 생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직원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의 아내에게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게 되었고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증거와 주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워낙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혼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1)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점, 3)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0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박상룡
박상룡
264 이혼
양육비 지급
23-02-28 | No.953

이혼

과거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하여 지급 결정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점차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양육비까진 괜찮으니 앞으로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현재 재혼을 하며 자녀가 있었기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은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어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시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예정으로 월 40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하며 울산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박상룡
박상룡
263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23-02-27 | No.945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거래처 사람과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대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이어온 기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으며 원고측 증거가 확고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은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처음부터 상대가 기혼남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대쉬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에 비하면 대폭 감액한 금액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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