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갑작스러웠고 위자료 금액이 높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방어를 하며 국민연금 부분을 각자 유리하게 잡는 방향을 잡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분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권유하였고 배우자측이 박상룡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하였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측이 연락을 회피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일정 기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 및 본인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을 멈추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 및 폭력적 성향’ 및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 정도’, ‘자녀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러지 않던 배우자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을 미심쩍어 하였고 이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숙박업소 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장혜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숙박업소명 및 CCTV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며, 보전신청한 증거를 통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입증 및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확실한 상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소송에 있어 결정적 요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제하였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내 배우자 측에서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던 중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함은 물론 의뢰인의 주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번거로운 소송 및 사회적인 이미지 실추을 염려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 방안에 대해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자마자 배우자 측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 측에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조건명 변호사의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산정 및 의뢰인의 반성문 전달 등 상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이내 배우자 측에서 마음을 열어 합의서 작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대리 및 성공적인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함으로써 시간 및 금전적 소비를 최소화하고, 주변인들에게 상간녀라는 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늦게 귀가를 하며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에 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정하기 바빴고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려웠기에 두 사람의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자주 간 골프장 cctv를 확보하였고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밝힌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