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찾아와 항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법률상 혼인을 마친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일체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억울한 위자료 지급까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구액을 감액시킨 사례가 아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킨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방 주장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증거의 모순점을 찾아 입증의 부족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혼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2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직원이 있었고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나 서로 호감이 오고 가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측(배우자)가 제시한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료직원이 함께 찍힌 사진과 문자 내역 등을 보았을 때 단순한 친분 사이로 볼 순 없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을 외도관계로 보기도 힘들었기에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증명하기엔 부족함을 주장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수령한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지내왔지만 배우자의 방탕한 생활과 재산은닉 행위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부당한 대우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배우자는 평소 방탕한 생활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재산분할금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및 상호간에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연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2년 차 배우자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배우자가 의심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문자가 전부였기에 법적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으며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더 악화만 되어 갔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해서 대립이 생겼고 이에 원만한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두 사람의 공동재산,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 배우자측이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1억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 신청서를 인정하였고 이혼 결정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육비에 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까지 인용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