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을 한 뒤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된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조금 크자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였고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간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아내분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위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간남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평소 의뢰인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가정에 불화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청구 내용이 사실과 무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배우자)가 제기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사실이 아닌 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사실과 무관한 점들은 그에 맞게 반박하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더 심하다는 방향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받은 상해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제기로 대구가정법원은 사실혼을 원인으로 일체의 소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상룡 변호사가 추가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그대로 진행되며 배우자가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20여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는 욕심이 많았던 탓에 재산을 숨기기도 했고, 이로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며 귀가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며 게임 속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가정에 소홀했었습니다. 서로 대립이 심해지며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장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1억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우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본 혼인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