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각종 운동 동호회를 가입했었는데 최근들어 동호회 참석 횟수가 많아지고 외박까지 하는 날들이 잦아지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휴대폰을 보았고 사진첩엔 모르는 여성과 스킨십을 하며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는 몰래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이었기에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며 자주 간 모텔이 어딘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해당 모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대구 가정법원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는 술을 자주 마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부부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독자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며 의뢰인에게 욕설까지 하는 날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했지만 갈수록 심해져 가기만 하는 배우자를 보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책임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위자료 측정 및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고 해당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1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아내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밥도 먹으며 의뢰인과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아내의 휴대폰에서 친한 동료 중 한 남자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대화는 직장동료라는 사이를 넘어선 연인 수준으로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외도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과 동시에 그 남자동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선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1)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2) 피고는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사건으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인 3,10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세미나에서 알게 된 담당자와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남이었기에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되 그 선을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을 넘는 건 상대 남성이었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인해 잠시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량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관계를 끊었고 상대 남성과 연락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방어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증거와 위자료 등을 검토하며 해당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기혼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았으며 먼저 관계를 끊은 것을 보았을 때 원고가 제시한 20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1)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하며 선을 넘은 것은 상대 남성이라는 점, 3)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먼저 관계를 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상간소송의 최저 금액인 500만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감액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최저 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었지만 의뢰인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에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배우자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게 되었고 배우자 측은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문제로 제기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보았을 때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육비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