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2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많이 의심하는 편이었지만 의뢰인은 단 한번도 외도행위를 한 적 없었기에 이로 인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엔 의뢰인이 동호회 지인과 불륜관계이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간자로 지목받은 동호회 지인의 진술및 같은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두 사람을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며 평소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바람핀 여자로 몰릴 뻔 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자신의 영업장에 자주 들리던 한 고객과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유부녀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상간남 피고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과 교제한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였고, 원고는 사망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5,000만원이라는 자칫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한 기간은 매우 짧았고, 이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 원고의 배우자 사망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 및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대폭 낮추어, 1/10 수준인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자칫하면 혼인파탄의 책임 및 심지어는 사망의 원인까지도 의뢰인이 다 뒤집어써, 통상의 경우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타당한 조력으로 최저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각종 운동 동호회를 가입했었는데 최근들어 동호회 참석 횟수가 많아지고 외박까지 하는 날들이 잦아지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휴대폰을 보았고 사진첩엔 모르는 여성과 스킨십을 하며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는 몰래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이었기에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며 자주 간 모텔이 어딘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해당 모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대구 가정법원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는 술을 자주 마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부부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독자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며 의뢰인에게 욕설까지 하는 날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했지만 갈수록 심해져 가기만 하는 배우자를 보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책임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위자료 측정 및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고 해당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1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아내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밥도 먹으며 의뢰인과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아내의 휴대폰에서 친한 동료 중 한 남자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대화는 직장동료라는 사이를 넘어선 연인 수준으로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외도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과 동시에 그 남자동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선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1)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2) 피고는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사건으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인 3,10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