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들어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다툼이 생겨 집을 나갈 때마다 상간녀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화해권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측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박상룡 변호사는 1)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간녀를 만나게 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3)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기간에 비해 훨씬 빨리 해결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15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무시를 당하였고 다툼이 없는 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고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 혼인기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에 관련한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4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용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승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싸운 적 한번 없었지만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최근들어 산악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로부터 아내와 같이 찍은 애정행각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하기를 원하셨기에 상간증거수집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륜기간이 짧았으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잘 보지 않던 남편이 어느날부터인지 수시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의 그러한 모습이 의심이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엔 낯선 여자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해당 메시지에 대해 남편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 끝내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기간은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였기에 그 외에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CCTV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잘 주장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