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늘 함께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며 퇴근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먹을 것을 사 회사로 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직원과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남직원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상간 전문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에서 불륜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간남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상간남을 만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평소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점, 2)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점, 3)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과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은 인용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2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 및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의 불행한 혼인생활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함과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결정 및 배우자로부터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 청구 등의 분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상간녀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를 시작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

2)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 및 남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3)남편과 일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 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등 합의의 주요 사항을 삽입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합의대리 선임 이후 약 2주도 안되는 시간 만에 소송에 준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하였지만,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를 감액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 역시 3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짧은 기간 정신적 교제만을 했던 의뢰인에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소송을 길게 끌고가는 것을 매우 꺼렸기에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외인과의 교제가 매우 짧은 기간이었으며, 또한 정신적인 교제만을 했던 점과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위자료 감액과 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 측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 3차례에 걸쳐 분납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꺼려하셨던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측과 빠르게 협상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소송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인이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조력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차인 부부입니다. 15년동안 늘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날부터 의뢰인에게 무관심하며 출장이 잦아졌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였기도 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의뢰인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로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자주 간 모텔 CCTV를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등을 증명함으로써 외도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