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싸운 적 한번 없었지만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최근들어 산악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로부터 아내와 같이 찍은 애정행각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하기를 원하셨기에 상간증거수집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륜기간이 짧았으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잘 보지 않던 남편이 어느날부터인지 수시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의 그러한 모습이 의심이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엔 낯선 여자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해당 메시지에 대해 남편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 끝내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기간은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였기에 그 외에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CCTV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잘 주장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늘 함께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며 퇴근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먹을 것을 사 회사로 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직원과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남직원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상간 전문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에서 불륜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간남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상간남을 만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평소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점, 2)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점, 3)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과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은 인용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2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