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의 혼인기간 내내 폭행은 물론, 생활비 미지급 등의 부당 대우를 수시로 겪으며 살아오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자료는 물론 오랜 혼인생활 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보다 높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혀온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만을 하며 결국 대출까지 받아 생활을 연명하게 해온 점, 최근 의뢰인을 폭행하여 2주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계를 유지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1억 3천만원의 현금 및 4천만원 가량의 차량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남성과 교제를 하다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소장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자체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서 1/3을 감액한 액수만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해자)은 남편의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과 별거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일상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마련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오는 모습,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의뢰인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휴대폰, 집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이 지났으며, 슬하에 자녀 2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까지 이르게 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추후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남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상간남이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 판결 이후 위자료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항소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고, 여전히 피고는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