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 및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의 불행한 혼인생활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함과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결정 및 배우자로부터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 청구 등의 분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상간녀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를 시작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

2)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 및 남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3)남편과 일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 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등 합의의 주요 사항을 삽입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합의대리 선임 이후 약 2주도 안되는 시간 만에 소송에 준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하였지만,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를 감액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 역시 3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짧은 기간 정신적 교제만을 했던 의뢰인에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소송을 길게 끌고가는 것을 매우 꺼렸기에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외인과의 교제가 매우 짧은 기간이었으며, 또한 정신적인 교제만을 했던 점과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위자료 감액과 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 측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 3차례에 걸쳐 분납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꺼려하셨던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측과 빠르게 협상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소송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인이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조력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차인 부부입니다. 15년동안 늘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날부터 의뢰인에게 무관심하며 출장이 잦아졌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였기도 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의뢰인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로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자주 간 모텔 CCTV를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등을 증명함으로써 외도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20년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 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후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으나 다음날 들어간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추후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을 지속하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출하도록 피고가 유인했다는 점, 2) 외도행위를 이어가고자 원고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점, 3)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자 애썼다는 점, 4) 피고는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기간 길어지는 것이 싫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빨리 끝내길 바랐고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의 액수는 당초 소송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했을 뿐더러,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도록 상세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즉각 합의에 응했고,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끌어내면서도 소송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긴 시간으로 인해 지쳐하고 중간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의뢰인 또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즉시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