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향후 동종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위 합의 이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1년 전의 합의서 문구와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그 효력범위와 의미를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판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아오소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례의 일반법리를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이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적용되어 배우자의 소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제기받은 소송에서 적절한 본안전항변을 통해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내왔지만 아내의 직장동료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게 된 의뢰인. 바로 아내가 남자직원과 불륜사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그 상간남만을 소송할 생각으로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임을 판단하였고 그 외에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 의뢰인에게 친한 직장동료라며 부정하였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또한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은(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3년된 남편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에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날부터 주말에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며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의심이 되기 시작했더 의뢰인은 아내 몰래 휴대폰을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동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륜증거부터 확보하였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2년된 부부였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료와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고, 평소 일만 하던 남편이었기에 취미가 생긴 것에 다행이라고 여겼던 의뢰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호기심에 남편의 휴대폰 앨범을 보게 된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문자내역을 보고 두 사람의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라고 밝혔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와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끝내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내역만으로도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외도를 알게 된 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해보고자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보았을 때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내역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오히려 떳떳하하다는 듯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기반으로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외도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나뉘는데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치밀한 전략으로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는 카톡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의 폭행, 잦은 유흥주점 방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이혼이 진행되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변호사는 먼저 피고(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주장였는데요. 배우자는 원고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업소 직원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의뢰인과의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을 제공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완벽한 의뢰인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