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슬하에 자녀 1인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직장동료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에서 해당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카톡과 사진 등을 보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들을 검토하여 해당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를 통한 철저한 입증전략과 법리 등으로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명확한 증거없이 우리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고 가고 있으며, 원고 부부의 이혼 책임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고, 금전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더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적이 없다며 발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은 커녕 발뺌하는 상간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자료들과 정황증거들을 검토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는 지인 이상의 사이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들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바 없고, 단순히 친한 지인사이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근거가 더욱 명확했기 때문이죠.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약 15년여간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여, 항소심 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피신청인)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전부 승소(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7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권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남편이 지급해야 할 매달 양육비를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1)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하고, 2)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자녀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