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호텔 CCTV를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라고 지목한 호텔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확보에 필요한 CCTV의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신청사유를 인정하고, 증거보전 신청 4일만에 해당 호텔에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 숙박업소가 CCTV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7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불륜이 이뤄진 숙박업소의 정보를 알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배우자(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만남을 중단하였고 그 관계 역시 깊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상대방 남성이 먼저 우리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남성의 귀책사유 역시 상당한 점, 2)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3로 감액한 금전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이나 기타 사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이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이를 이행할 경우 소송제기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겨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자녀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문자내역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뢰인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자내역 등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한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자신 혼자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피고)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남성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은 물론 억울함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증거자료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은 물론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