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로 심적 고통이 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휴대폰을 감추고,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여 증거 확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불확실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단계를 거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최소한으로 수집한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통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3년을 만나오다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한지 2년쯤 지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남편이 해당 여성은 과거 사겼던 여자인데 잠시 만났던 것뿐이라고 용서를 구하여 결국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은 누그러들었으나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상간녀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인정하였고, 부정행위 기간이 다소 짧은 점과 그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일체의 통신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을 것을 함께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1심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원고)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이유와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1심에서 모든 법률적, 사실적 판단이 이뤄졌으며 그와 달라진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의 항소이유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소장을 받고, 의뢰인 부부는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사실상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상간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원 및 1억 4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만한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위자료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은 2500만원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송은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난 202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이 울려 보게 되었는데, 낯선 남자가 아내를 다정하게 대하는 내용의 문자가 와있었고 아내를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불륜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살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고, 그 증거 역시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실토한만큼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는데요.

이로써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불륜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