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더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적이 없다며 발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은 커녕 발뺌하는 상간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자료들과 정황증거들을 검토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는 지인 이상의 사이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들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바 없고, 단순히 친한 지인사이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근거가 더욱 명확했기 때문이죠.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약 15년여간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여, 항소심 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피신청인)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전부 승소(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7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권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남편이 지급해야 할 매달 양육비를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1)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하고, 2)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자녀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남 남성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성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남성이 감언이설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교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였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 초반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3을 감액한 비용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2018년도에 혼인하여 지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아내가 결혼전 교제한 적 있었던 남성이었으며, 회사 업무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자, 결국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반영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