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직한 직장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자의 와이프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오게 된 사유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의 파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방 부부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혼 등의 혼인관계 파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약 5년여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의 수상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피고(상간남)와 서로 애칭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온 것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기는 하나, 당장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집한 문자 내용, 카톡,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난지 3개월 정도 지난 뒤 상대방 여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많이 주었기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상대방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된 점 등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혼의 원인이 100%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드리며,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남편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결국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해 대응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상간녀와 연락할 때 답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법률적 코치를 해드렸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만남을 이어오다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포착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3로 감액하여 1000만원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재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