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1명의 자녀를 둔 결혼 7년차 남편입니다. 2년전 아내가 취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늦은 귀가는 물론 취미 모임 여행이라고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걱정은 되었지만 아내를 믿어왔던 의뢰인은 결국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블랙박스 분석, 통화기록, 카톡내역 확보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아내가 이미 이를 눈치채고 증거를 많이 삭제한 상태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최소한의 증거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자녀2명을 둔 아내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이혼소송기간이 짧지 않은 점, 자녀들의 나이가 어린 점,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잘 맺어진 점 등을 근거로 임시양육자로 우리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남편에게 임시양육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의뢰인에 대한 심한 사생활 간섭과 통제, 급격한 감정 변화 등으로 상대방과 정상적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만은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1)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고, 2)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였고, 법정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판결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최대한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이혼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불응하게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이 경우 아내의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며 소장 송달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혼조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장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고, 결국 아내가 조정에 임하게 됨으로써 조정기일 단 1회만에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검토해보니, 의뢰인과 남성의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함으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지만 자녀들 걱정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통화내역, 카톡대화내역, 두 사람이 찍힌 사진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상대방(상간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내가 제기한 소장을 검토하고, 두 사람이 그동안 축적해온 공동재산목록과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산정한 뒤,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뢰인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경제적인 기여도와 의뢰인의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2억 1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