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던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기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고 난 뒤 만남을 피하고자 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10여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동호회 모임을 핑계로 잦은 외출은 물론 외박까지 일삼았고, 이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휴대폰을 통해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녀인지 몰랐으며, 그냥 친한 지인 정도일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사진,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부녀임을 알았음은 물론 친한 지인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와 행동들을 해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과 수시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의심되는 대화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그동안 야근 등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소송을 하는 내내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심지어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결국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는 점을 입증·주장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가 청구한 4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2)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 의뢰인과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녀를 만나게 된 계기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이 짧으며, 상대 부부의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두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1/3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1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피고2는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