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다툼과 폭언, 무시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있었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조회하여 많이 찾아내 재산분할 액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배우자에게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부터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고, 심지어 출장을 간다고 외박까지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에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늘 그렇듯이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단순히 친한 사이로는 볼 수 없는 대화들을 주고 받은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의사는 없었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20살에 결혼하여 25살이 될 때까지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정작 남편은 자신이 아닌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주기적으로 불륜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녹취자료, 숙박업소 예약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에이앤에서는 전문적인 소송 경험을 통해 각종 통화내역, 신상정보 등에 대한 조회를 마쳤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의뢰하게 되었는바, 사건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의 사업내역, 매출내역을 조작할 여지가 있고,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종결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 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의 의뢰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 심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에이앤랩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통해 일상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많은 이혼 사건, 상간자 소송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송달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 남자(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방어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상간녀 소송에서 600만원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원의 위자료를 예상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해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의 기간,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가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