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간녀 역시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는 4천만원, 상간녀에게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간통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가액 및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을 함과 동시에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문자내역,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7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늦은 귀가를 하는 것은 물론 외박까지 일삼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피고(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문자메시지가 생성된 일자를 분석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휴대폰 기능상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지방으로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액수인 20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로부터 7년 후 아내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 및 매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1억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결정문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에게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변제해 온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별 장래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비용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박현식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악감정에 기초한 불필요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