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하여 현재 5살, 3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된 것은 물론 부부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에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성관계 등 불륜을 암시하는 다양한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거확보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한 소위 '증거가 완벽한 의뢰인'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실하게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에 화가나, 관련 자료를 상간녀의 주변인들에게도 공유하려는 마음먹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같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의뢰인의 격양된 감정을 누그러질 수 있도록 감정적인 해결보다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소송을 수행 중인 박현식 변호사에게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이 넘었으며,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아내입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되었는데, 그안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외도 사실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 남겨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상간녀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카드 결제내역과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현장 조사, 인터넷 조사 및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상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를 근거로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로부터 상간녀의 이름,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가량 되었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되어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강남의 재건축대상 시가 약 50억원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에게 있는 수억원의 채무였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구두상 협의를 마쳤지만 협의서를 작성한 바 없어 이를 실제 이행할지는 의문이었고 더욱이 자신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불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미친 기여도 등을 산정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뢰인이 60%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산분할에서 소송없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자산가들의 자산이 증식되면서 상속 및 이혼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처리,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년 전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직후 자신이 모은 자금의 상당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와 이혼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전 부터 사업으로 모은 돈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아내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가상화폐 외에도 별도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에 대한 경험,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 거래내역 등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국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지 20년차 아내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문자캡쳐, 사진, 통화내역 등을 검토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상간녀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동일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통신사에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특정하고, 신상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 중 한 곳에서 상간녀의 주소를 보내왔고, 에이앤랩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피고(상간녀)의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에이앤랩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혼으로 심적 고통이 컸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대방(피고)이 간통 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기혼임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의뢰인 승소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