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현재의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수 년동안 불협화음없이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 부부였으나,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등장한 카톡 메시지 덕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남편 스마트폰에 ‘오빠 오늘 xx에서 만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었던 의뢰인이었으나 호기심에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어보게 되었고, 이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남편은 대학시절 후배였던 B씨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고, 불륜이 확실해지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의뢰인에게 안내한 뒤, 이를 지참하여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타임라인을 짠 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오랜기간 만나왔고 여러차례 성관계를 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여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20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2013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날 남편의 동료로부터 ‘xxx(남편의 이름) 과장님께서 사내에 다른 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상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고,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CCTV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으나,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남편에게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와 남편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10년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불륜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확인한 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확인, 증거자료의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오랜기간동안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주양육자인 아내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면접교섭권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원의 위자료와 양육권 등을 인용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10년차로,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가는 정황은 다수 존재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앞서 상간 상대방에 대한 대응책과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 방법 등을 문의하며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및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을 방문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김동우 변호산는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기초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 금 지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등 소송외 조정에 관해서도 조력하였고 결국 상간 상대방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소외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던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기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고 난 뒤 만남을 피하고자 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