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증거확보의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상간녀와 모텔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뒤,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 빠르게 해당 모텔의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통상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CCTV 영상을 7일이 지나면 폐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후 모텔 3군데를 특정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담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신청 후 4일만에 신청한 모든 모텔에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빠른 판단과 신청으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우리 의뢰인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김동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녀는 위자료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 한 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간녀의 재산목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에서 정하는 제도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계좌개설 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이는 곧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이앤랩은 위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확정 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의 이유를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소송 판결 확정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간녀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 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보증금반환 등 여러 민사사건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해드린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30년정도 된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사진 등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고, 증거조차 매우 부족하여 다른 로펌에서는 소송하여도 이기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의 의사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정보였지만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간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상간녀 소송에서 통상 책정되는 15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훨씬 뛰어넘는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증거자료조차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문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수립한 철저한 전략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피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결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고는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한 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상습폭행, 의뢰인에 대한 모욕, 가사분담 거부, 경제적 무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는 30여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남편입니다. 원고의 아내는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지인 중 한명이 다른 남성들과 합석을 권했습니다.

원고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추후에 다시 만남을 가지자는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을 거쳐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고 사이가 깊어져 성관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더 이상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묵살하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갖고 부정행위에 기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가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원고의 아내에게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법원에 제출할 근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부부는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다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 ③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위해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직접 방문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마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남을 가진 연인(피고)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며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우 끈끈해졌으며 연인과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연인은 이미 기혼인 상태였습니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번 사안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일방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한 점, 2) 의뢰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점, 3) 피고의 지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지인들 역시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