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생략한 채, 사실혼 배우자와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공동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가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장 먼저 집행가능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자료 및 재산형성 과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기여에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의뢰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공동생활 기간이 길었던 부부관계의 경우, 재산이 혼용되어 각자의 재산분할 몫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 과정 및 소득자료, 금전 흐름 등을 기초로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에이앤랩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주 장시간 외출하고, 툭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가 수년간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곳곳으로 여행까지 다닌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였던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 외에 상간녀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배신감을 크게 느낀 의뢰인은 이혼과 별개로, 반드시 상간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와 더불어 상간녀의 신상도 알아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확보한 자료들로도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확보한 다소 부족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통신사(SKT, KT, LGU+)에 대한 '상간녀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인용을 이끌어내, 상간녀 신상 확인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가사 특화 전문 브랜드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남편)은 원고(부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약 10여년 기간동안 원고의 상습적인 주폭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지만, 두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폭행, 아이들에 대한 학대,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전문 서비스인 ‘트러스트앤랩’을 담당하는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행 주장에 대해 서로 다툼과정에서 쌍방간 발생한 폭행에 불과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이를 30분간 방에 가두었다는 점을 들어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아이의 훈육을 위해 아이와 함께 30분간 방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이를 학대로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 점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원고와 평균 월 1회 이상의 성적교섭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자칫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휘말려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이라면, 에이앤랩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상속전담 그룹은 다양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의뢰인들이 의기소침하고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마냥'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육체적, 정신적 행위 모두 포함)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할 말'이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러한 사정들에 따라서 위자료가 상당히 감축되거나 혹은 소송기술 등에 따라 부정행위로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누구나가 겪었을 법한 사정, 과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여성과 결혼 전부터 알고 이미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상대방여성의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남편과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혹은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하여 늦은 새벽에 들어오는 등의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대방여성에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시달림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부부사이 문제점 등을 상담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인단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우 다정한' 사이로 생각될 정도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였고, 의뢰인 보다는 상대방 여성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매우 많이 진행하였는 바, 해당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상대방(남편)은 제3자로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외에는 자료가 없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알지 못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는 노부부부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긴만큼 각종 부동산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부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바로 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에서 50%로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정은지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65% 이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은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