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1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6-10 | No.2212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70% 감액 이끌어내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피고와 무관한 다른 인물이며, 피고 역시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반론해 손해배상액을 70%까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류로 쌓인 감정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동안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의뢰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가정생활 및 사적인 비용들을 충당하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점차 의뢰인이 남성에게 대납해준 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는데요. 아내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상당수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들이며, 오히려 해당 남성의 또 다른 상간자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는데요.

 

 1)  당 남성이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교제하게 된 점

 2)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남성에게 경제적 이용만을 당했으며, 의뢰인 또한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 아내의 주장 속 해당 남성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들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반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본래 청구된 금액의 무려 70%에 달하는 액수인 3,500만원을 감면시킨 사례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0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24-05-24 | No.2125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 성공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4,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한 모임에 나갔다가 해당 여성과 처음 마주쳤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 함께 뒤풀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의 동향 후배이자 비슷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가족이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별다른 연락을 이어 나가지는 않다가, 해당 여성이 직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 오자 상담을 해 주고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향 후배이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여성이 반가웠던 마음에 친절히 응대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 연락조차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4) 해당 여성과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해당 사건 이전 이미 2번의 불륜을 저질러 해당 여성과 배우자인 원고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99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5-13 | No.2074

상간소송(피고)

공무원인 피고 대리하여 징계 막고 위자료 40% 감액 이끌어내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및 직장 내 징계 위협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여 징계를 막고 위자료를 40% 가량 감액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간남과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남성이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 불화에 대해 자주 토로했으며 의뢰인에게 의지함에 따라 남성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와 같은 부정 행위는 없었고 친밀한 관계 또한 2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유지 후 정리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들어 5,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배우자)의 주장과 같이 신체적 접촉,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점

 2)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의 연락 외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3) 약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 감액하였으며, 원고(배우자)에게는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직장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직장 내 징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98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5-07 | No.2042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700만 원 감액 성공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서 해당 남성과 만나게 된 의뢰인.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으나, 두 사람은 단순히 고민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을 뿐이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반복되는 일상과 직장생활에 지쳐가던 중, 이러한 고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과 접속 시간대가 비슷하고 대화 주제가 잘 맞는 사용자를 만나 1:1 오픈채팅으로도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충, 자신의 관심사, 식사 메뉴 등 매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호간 비밀 폭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로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면 만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과 해당 남성은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서로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친분을 다지는 목적의 단순한 만남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관계의 특성상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두 사람의 대화는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었을 뿐 애정 표현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

3) 이후 대면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에도 서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이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

4) 대면 만남이 있은 후에도 두 사람은 친한 지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간 것이지 외도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97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피고)
24-05-03 | No.2020

상간소송(피고)

상간녀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내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두 사람은 자녀 이야기 등 관심 주제가 비슷하여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 중 직장에서 전 직원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평소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두 사람을 포함하여 여행에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아내는 이 일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아이들을 이용했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부부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96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5-02 | No.2016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00만 원 감액 이끌어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계속해서 교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해당 남성의 끈질긴 집착과 두 사람 사이 채무 관계로 인해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가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가 호감 표시를 하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남을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집에서는 아내(원고)와 말도 섞지 않는다, 이혼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등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찾는 상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별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남성과 반강제적인 교제를 이어가던 중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상대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설득하는 등 교제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의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4) 해당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실질적으로 만난 횟수는 적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40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